공식 절차 진행 중
법제처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13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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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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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업무정보화지원 | 24,243,000 | 심의 중 | 20,7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72,000 | +16.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전문성향상 | 3,089,000 | 심의 중 | 2,7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7,000 | +1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법제기관교류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전문성향상 | 313,000 | 심의 중 | 4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7,000 | -27.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령정보제공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 1,398,000 | 심의 중 | 1,43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000 | -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 1,859,000 | 심의 중 | 1,6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3,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정부입법 총괄 지원 › 법제정보서비스 | 1,805,000 | 심의 중 | 1,4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31,000 | +2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기본경비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기본경비 | 3,642,000 | 심의 중 | 3,59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000 | +1.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기본경비 | 2,201,000 | 심의 중 | 1,784,46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16,540 | +2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정부입법 총괄 지원 › 본부인건비 | 28,282,000 | 심의 중 | 24,94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334,000 | +1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법제정비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부입법 총괄관리 | 991,000 | 심의 중 | 1,1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4,000 | -1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법제 혁신정부입법 총괄 지원 › 정부입법 총괄관리 | 216,000 | 심의 중 | 3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7,000 | -28.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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