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지식재산처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73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73개 중 51-73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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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IP-R&D 전략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8,934,000 | 심의 중 | 32,23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302,000 | -41.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글로벌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3,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25,051,000 | 심의 중 | 10,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51,000 | +150.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2,5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허기술조사분석(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14,648,000 | 심의 중 | 18,4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29,000 | -2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표준특허 창출지원(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7,850,000 | 심의 중 | 7,4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3,000 | +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742,000 | 심의 중 | 2,1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93,000 | +27.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9,953,000 | 심의 중 | 11,0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7,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실무형 지식재산 인력 양성·관리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3,53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력양성 | 2,612,000 | 심의 중 | 2,25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55,000 | +1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교육환경개선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교육 인프라 구축 | 2,598,000 | 심의 중 | 1,48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10,000 | +74.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교육확산(수입대체경비) | 342,000 | 심의 중 | 3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P기반 기업성장지원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7,28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발명장려문화 조성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3,574,000 | 심의 중 | 4,2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9,000 | -1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여성발명진흥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441,000 | 심의 중 | 1,4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000 | +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창출지원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25,249,000 | 심의 중 | 24,37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76,000 | +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연구 활성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6,060,000 | 심의 중 | 5,8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11,000 | +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인식기반강화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072,000 | 심의 중 | 1,01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000 | +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외국유특허관리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창출 기반조성 | 180,000 | 심의 중 | 1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8,000 | +26.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5,024,000 | 심의 중 | 9,8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847,000 | -4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산자원 운영(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11,253,000 | 심의 중 | 1,46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788,000 | +66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행정 AX(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5,46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지식재산행정정보화 ›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21,189,000 | 심의 중 | 31,4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293,000 | -3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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