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공식 절차 진행 중
지식재산처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73개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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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73개 중 1-50번째
|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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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대학 지식재산 교육 | 7,220,000 | 심의 중 | 7,2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 4,508,000 | 심의 중 | 3,2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92,000 | +4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18,000 | 심의 중 | 2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관운영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491,000 | 심의 중 | 3,0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73,000 | +15.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획조정관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870,000 | 심의 중 | 85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00 | +1.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09,000 | 심의 중 | 2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8,000 | +1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반도체심사추진단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20,000 | 심의 중 | 22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10,655,000 | 심의 중 | 9,9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8,000 | +6.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무요원운용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43,000 | 심의 중 | 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14.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16,000 | 심의 중 | 25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4,000 | -13.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636,000 | 심의 중 | 5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000 | +16.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02,000 | 심의 중 | 20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46,000 | 심의 중 | 3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7,000 | +5.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09,000 | 심의 중 | 35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000 | -12.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618,000 | 심의 중 | 61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00 | +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349,000 | 심의 중 | 33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000 | +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사기획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446,000 | 심의 중 | 4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화학생명심사국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본부 기본경비 | 264,000 | 심의 중 | 2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000 | +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1,043,000 | 심의 중 | 9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5,000 | +4.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25,000 | 심의 중 | 2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370,000 | 심의 중 | 46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2,000 | -1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심판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83,000 | 심의 중 | 9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인건비 | 215,810,000 | 심의 중 | 195,6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0,165,000 | +10.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 985,000 | 심의 중 | 98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 32,000 | 심의 중 | 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 특허행정 변화관리 | 1,371,000 | 심의 중 | 83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32,000 | +63.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WIPO 국제분담금(ODA)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2,417,000 | 심의 중 | 2,2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9,000 | +9.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지식재산나눔(ODA)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459,000 | 심의 중 | 83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7,000 | -45.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협력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국제협력강화 기반구축 | 1,413,000 | 심의 중 | 1,55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46,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심사·심판관 역량강화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 역량강화 | 792,000 | 심의 중 | 7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디자인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4,980,000 | 심의 중 | 6,22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49,000 | -20.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상표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12,065,000 | 심의 중 | 11,8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32,000 | +2.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심판 처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1,489,000 | 심의 중 | 1,44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0,000 | +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 심사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처리 지원 | 66,314,000 | 심의 중 | 72,5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266,000 | -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 특허고객 서비스지원 | 8,152,000 | 심의 중 | 7,50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43,000 | +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9,270,000 | 심의 중 | 15,54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277,000 | -4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모태조합 출자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20,0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31,553,000 | 심의 중 | 34,69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145,000 | -9.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지식재산 활용촉진 | 15,690,000 | 심의 중 | 13,2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455,000 | +18.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K-Brand 정부인증제도 운영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9,513,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3,937,000 | 심의 중 | 7,40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535,000 | +88.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핵심기술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3,028,000 | 심의 중 | 2,7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7,000 | +9.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기술 분쟁대응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4,545,000 | 심의 중 | 13,27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71,000 | +9.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8,775,000 | 심의 중 | 17,12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348,000 | -48.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5,915,000 | 심의 중 | 7,4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61,000 | -2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식재산범죄 수사 활동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486,000 | 심의 중 | 38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 | +2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12,291,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5,702,000 | 심의 중 | 6,36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65,000 | -10.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체계 구축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조성 | 4,746,000 | 심의 중 | 3,53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15,000 | +34.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IP 데이터 큐레이션 연구개발(R&D)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R&D 효율성제고를위한 특허정보 활용강화 | 4,900,000 | 심의 중 | 비교 불가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비교 불가 | 비교 불가 |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