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중2027년 정부 예산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에너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늘리려고 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안은 전년보다 12배로 늘었어요 (220억원 → 2,634억원)
- 정부안 제출
- 국회 확정
바뀌는 것
- 정부출연금: 100억원 → 2,447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27년 정부출연금
-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운영: 30억원 → 125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운영: 87.6억원 → 59.4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운영: 2.2억원 → 2.3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비
왜 화제인가요
- 전년 국회 확정 대비 +1098.0% (산출)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정부 사업설명서(열린재정)
더 알고 싶을 때
이 사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주고 건강을 살피는 데 쓰려고 예산안에 담았어요
이 사업은 무엇을 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운영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배상) 및 지원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종합대책 수립, 피해자 및 사업자 간담회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 운영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내용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맞춤형 전생애 지원 사업 추진 등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운영
목적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 등 수행
내용 가습기살균제와 독성화학물질의 건강 영향 조사‧연구 등
정부출연금
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정부출연금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요
정부출연금
100억원 → 2,447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27년 정부출연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운영
30억원 → 125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운영
87.6억원 → 59.4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 운영
2.2억원 → 2.3억원
정부 설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운영비
정부가 국회에 낸 사업설명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금액은 읽기 쉽게 단위만 바꿨어요. 출처: 열린재정 재정사업별 설명자료
금액
- 정부안
- 2,634억원 (263,373,000)
- 국회 확정
- 심의 중
- 전년 국회 확정
- 220억원 (21,984,000)
- 증감 (산출)
- 2,414억원 (241,389,000)
- 증감률 (산출)
- +1098.0%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다른 사업 보기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26-10-18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