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회에 내거나 고치려고 계획한 법령이에요. 추진 단계는 공식 기록 그대로 적어요.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무회의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10/2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 · 10/1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10/14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민연금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10/14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의료법2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10/14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장애인복지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10/14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재입법예고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팀 · 10/7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10/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9/28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무원 재해보상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9/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광업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도시가스사업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산업발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법제처 · 법령품질개선과 · 9/18 기준 · 출처 정비과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의료기기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관리과 · 9/1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 ·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9/1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8/31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재입법예고완료 ·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 8/1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도로명주소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행정안전부 · 주소정보혁신과 · 8/1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재입법예고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8/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 지원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교육지원과 · 7/1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법무부 · 국제법무정책과 · 7/1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2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6/29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직자윤리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가공무원법2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전기통신사업법1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용자정책총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감사원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감사원 · 법무담당관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감사원 · 사전컨설팅담당관(구)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전기통신사업법3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국방부 · 이전총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제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공무원법1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지원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칭)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수도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고용보험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근로기준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예정 · 해양수산부 · 조사관 · 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수산업협동조합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 1/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가공무원법3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12/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공무원법2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입법예고완료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12/2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금융지주회사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차관회의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8/1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법제처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6/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시행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정책과 · 12/1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세기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10/1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세징수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10/1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10/1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10/1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방부 · 정책소통담당관 · 9/3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국유재산조정과 · 9/2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통일부 ·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9/17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세기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세징수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조세정책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도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농어촌특별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조세특례제도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소득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법인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법인세제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종합부동산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재산세제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부가가치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부가가치세제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국제조세제도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관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정경제부 · 관세제도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재외동포청 · 아주러시아동포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가재정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혁신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교육부 · 대학정책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혁신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영유아특별회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지방교부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행정안전부 · 교부세과 · 9/3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8/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8/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8/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8/26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 8/19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7/1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7/1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가유산청 · 수리기술과 · 7/1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정책총괄과 · 6/3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방부 ·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6/30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원자력 진흥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9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민간협력담당관 · 6/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
입법계획 · 추진 단계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6/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정책과 · 4/29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공포 · 행정안전부 ·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 3/2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소청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공포 · 법무부 · 검찰과 · 3/24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3/1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익신고자 보호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3/12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1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2/25 기준 · 출처 중앙부처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수산자원관리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1/2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1/2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교육부 · 교육부 · 1/2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교육부 · 교육부 · 1/2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계획 · 추진 단계 국회제출완료 · 통일부 · 통일부 · 1/22 기준 · 출처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공식 발표·계획
최근 100건만 보여줘요(전체 1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