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계획과 예고

고시, 훈령, 지침 같은 행정규칙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의견 접수 중인 것을 위에 보여줘요.

•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 우편취급국 점심 휴무시간 변경 운영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0/19 마감 (D-1)

  공식 발표·계획

• 2027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교육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0 마감 (D-2)

  공식 발표·계획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21 마감 (D-3)

  공식 발표·계획

•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법무부 · 의견 접수 중 · 10/22 마감 (D-4)

  공식 발표·계획

•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3 마감 (D-5)

  공식 발표·계획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환경부(구) · 의견 접수 중 · 10/25 마감 (D-7)

  공식 발표·계획

•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재정경제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가보훈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6 마감 (D-8)

  공식 발표·계획

•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7 마감 (D-9)

  공식 발표·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하동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김해시)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기도 가평군)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경상남도 사천시)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림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예비군 권익보장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방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지정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소방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보건복지부 · 의견 접수 중 · 10/28 마감 (D-10)

  공식 발표·계획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0/29 마감 (D-11)

  공식 발표·계획

•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위한 훈령 제정령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훈령) · 국방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체육분야 입장권 등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성평등가족부 · 의견 접수 중 · 11/2 마감 (D-15)

  공식 발표·계획

• 우체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1/3 마감 (D-16)

  공식 발표·계획

•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선박 종류별 제출 서류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공고) · 질병관리청 · 의견 접수 중 · 11/3 마감 (D-16)

  공식 발표·계획

•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상청 · 의견 접수 중 · 11/3 마감 (D-16)

  공식 발표·계획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4 마감 (D-17)

  공식 발표·계획

• 우편취급국 취급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1/4 마감 (D-17)

  공식 발표·계획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1/5 마감 (D-18)

  공식 발표·계획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 중 · 11/6 마감 (D-19)

  공식 발표·계획

•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목록 관리 및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 중 · 11/10 마감 (D-23)

  공식 발표·계획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6(젖병세척기)의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1/30 마감 (D-43)

  공식 발표·계획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 중 · 11/30 마감 (D-43)

  공식 발표·계획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1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1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분기별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4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가보훈부 · 의견 접수는 10/13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가보훈부 · 의견 접수는 10/1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13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별정우체국 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는 10/13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산업통상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8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법무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의견 접수는 10/1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남북회담의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통일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는 10/11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는 10/11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8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행정안전부 · 의견 접수는 10/9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재정경제부 · 의견 접수는 9/28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훈령) · 국방부 · 의견 접수는 10/12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가보훈부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는 10/9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국토교통부 · 의견 접수는 10/8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의견 접수는 10/7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업무중지에 관한 행정예고

  행정예고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견 접수는 10/6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훈령) · 해양경찰청 · 의견 접수는 10/1에 끝났어요

  공식 발표·계획

최근 100건만 보여줘요(전체 6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