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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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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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