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