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7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