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2025년 4월 2일 처리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