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 등 12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정당이 당원 정치교육을 당헌에 적도록 하려고 해요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당의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