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전거 주차장, 지역 따라 설치기준 바꾸려고 해요문진석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건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