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9일 최근 진행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