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생활권과 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5ㆍ18 민주화운동으로 상징되는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은 양 지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정신적 토대임.

이에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강력한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 발전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청사는 전남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안 제6조).
3. 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2조).
4. 라. 지방의회 자치입법권ㆍ예산독립성ㆍ의정지원체계 강화(안 제21조∼제29조).
5. 마. 행정기구ㆍ정원ㆍ인사 자율화,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공무원 신분보장 및 인사권 이양(안 제30조∼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