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6인

더불어민주당 16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6명 보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황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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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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