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동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7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1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3일 최근 진행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