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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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46조 등).
- 나.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