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집·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
- 위원회2024.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 · 2026-09-1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2026-09-0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 2026-09-0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2026-09-0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09-0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며 정책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 정책에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