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2월 9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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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지만, 현행법상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ㆍ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진흥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20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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