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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같은 이름이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시설 이름을 고치려고 해요.

통과되면 바뀌는 것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