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정책 기본 규정, 아동기본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규정을 없애고, 아동기본법으로 옮겨 두 법의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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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정책영향평가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기본법으로 옮겨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 아동지원정보, 아동통합서비스와 이어지도록 정비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4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31인
국민의힘 2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