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돋보기

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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