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3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2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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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