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낙후한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66% 이상이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임가의 소득수준은 농업 대비 75%, 어업 대비 59%(’24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여기에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하여 임업의 근간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산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제명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2. 나. 임업의 범위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추가하고, 사유림경영, 후계임업인, 전문임업인, 경영임업인, 청년임업인, 스마트임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3. 다. 법률의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4. 라. 사유림경영？임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5. 마. 예비임업인 또는 도시민의 소득 창출 및 산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