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
법·재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8.27
- 본회의2024.8.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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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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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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