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3월 31일 처리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