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누가 냈나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6월 24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월 29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월 29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29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