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4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명구 (국민의힘)
강승규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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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ㆍ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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