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38인

국민의힘 3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8명 보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명구 (국민의힘)
강선영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조정훈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22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0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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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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