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최혁진 의원 등 12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