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7일 최근 진행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0월 16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