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7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0월 16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