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명구 (국민의힘)
강민국 (국민의힘)
강선영 (국민의힘)
강승규 (국민의힘)
고동진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진 (국민의힘)
김건 (국민의힘)
김기웅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김대식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힘)
김상욱 (국민의힘)
김상훈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성원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김장겸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김태호 (국민의힘)
김형동 (국민의힘)
김희정 (국민의힘)
나경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박상웅 (국민의힘)
박성민 (국민의힘)
박성훈 (국민의힘)
박수민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박정하 (국민의힘)
박정훈 (국민의힘)
박준태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박형수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배현진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명옥 (국민의힘)
서범수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지영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송석준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신성범 (국민의힘)
안상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우재준 (국민의힘)
유상범 (국민의힘)
유영하 (국민의힘)
유용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민의힘)
윤영석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이만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성권 (국민의힘)
이양수 (국민의힘)
이인선 (국민의힘)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욱 (국민의힘)
이철규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인요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정동만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정연욱 (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경태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조정훈 (국민의힘)
조지연 (국민의힘)
주진우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진종오 (국민의힘)
최보윤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최은석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한기호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의안 원문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3조 개정).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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