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5
- 위원회2024.7.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33명 · 조국혁신당 4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2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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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