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법·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8
- 위원회2024.8.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 2026-10-0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 2026-09-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9-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