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12
- 위원회2025.6.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 2026-08-1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2025-12-1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 2025-09-16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 2025-08-26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