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6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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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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