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24
- 위원회2024.10.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28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04-23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3인 · 2026-03-31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01-15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2026-01-1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 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