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4년 12월 27일 처리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의 증가, 취업 연령의 상승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미취업자의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주거ㆍ교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근로자를 확보하고 장기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