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그러나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그러한 한계로 인하여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나아가 검찰 조직 내부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검찰청 소속 일부 검사에게만 경찰송치사건 배당을 줄여주는 ‘특혜배당’이나 반대로 일부 검사에게만 구속사건 등의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폭탄배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불공정한 배당으로 인해 근무평정이 왜곡되는 인사의 불공정성이 발생하여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