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희생자로만 한정하고, 과거사 회복에 필수적인 형사상 조치인 특별재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75년 전에 발생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희생자ㆍ유족에 대한 사법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여순사건 진상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희생자 외에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금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조응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규정례를 참고하여 여순사건 희생자ㆍ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에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여순사건과 희생자ㆍ유족 폄훼를 방지하고 과거사와의 진정한 화해를 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