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