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은정 (조국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