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이 있는 교원을 교육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이에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직무 배제 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1. 1)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함.
   2. 2) 임용권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을 직위해제 외에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판단으로 긴급하게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2. 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4조의3).
   1. 1)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사항 및 결정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기반 마련.
   2. 2) 질병휴직 사유 중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교원을 복직시킬 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의무화.
   3. 3)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 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해 그 신뢰도를 제고.
   4. 4)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 회부되는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