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3
- 위원회2024.7.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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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