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밀집, 경제활동인구ㆍ학령인구ㆍ군병력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학교 기능 저하, 안보 위협 등을 야기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임.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가 대동소이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파견직이 대다수인 현 사무처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체계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한편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