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ㆍ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4호).
3. 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4. 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5.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