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9일 최근 진행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한 자율방범대는 이후 국가 경찰력을 보조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및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