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됨.
그런데 특정기업 총수가 수감 중 본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음.
이에 따라 제한하는 취업 및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형집행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이른바 ‘옥중경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