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1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7월 9일 처리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0인2025년 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